<111007건설기능경기대회홍보자료>

건설근로자 수급 상황

및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대책

- 2010년 인력수급 전망 및 2011년 임금 조사 반영 -

2011. 10. 7

심   규   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목 차례>

1. 건설기능인력 수급 전망 : 2010 ～ 2014	1

2. 건설기능인력 고령화 : 생산기반 약화 및 품질 저하	4

가. 건설기능인력 규모 위축 및 고령화	4

나. 숙련인력 부족과 그 영향 : 설문조사(2010) 결과	5

다. 고령화로 인한 인맥의 약화 : 설문조사(2010) 결과	7

라. 숙련인력 육성에 대한 인식 : 설문조사(2010) 결과	8

3. 저임금 및 임금체불의 실태와 원인	13

가. 실태(2011 설문조사 결과)	13

나. 임금 체불의 영향	16

다. 저임금 및 임금 체불의 원인	17

4. 우수 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개선 대책	22

가. 저임금 및 임금 체불 개선의 필요성 : 숙련인력 육성의 출발점	22

나.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고용 여건 개선 : 고용계약 증가	25

다. 임금체불 억제 대책 :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11.8)	27

라. 직업전망 및 숙련도별 임금 상승 경로 제시 필요	29

건설기능인력 수급 전망 : 2010 ～ 2014

가. 건설기능인력의 개념

○ ‘건설기능인력’의 개념

- 건설기능인력이란 건설현장의 기능직 생산인력을 말함. 건설엔지니어 또는 건설기술인력과 대비되는 의미가 강조된 표현임. 이들은 기간적 의미보다는 비정규직이라는 의미에서 통칭 ‘건설일용근로자’라고 불리기도 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건설업취업자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임.

나. 건설기능인력 수급 전망 : 2010 ～ 2014

1) 건설기능인력 수급 전망 및 대응 전략 요약

○ 수급 전망 요약

- 건설기능인력 수요는 증가하나, 숙련인력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

- 숙련인력 부족 규모 : 내국인만 고려할 경우 2014년에는 약 10만 명의 공급 부족 예상, 내국인력과 외국인력을 모두 고려해도 약 5만 명의 공급 부족 예상

○ 정책적 시사점

- 향후 원활한 건설생산을 위해 숙련인력의 육성이 시급

- 특히, 청년층의 진입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필요

- 비숙련인력을 숙련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 필요

- 내국인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

○ 숙련수준별 대응 전략 : 청년층 진입 여건 조성 및 숙련인력 육성 시급

- 숙련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진입 여건 조성 및 숙련인력 육성이 시급함. 임금, 직업전망, 고용안정 등이 핵심적인 요소임.

- 비숙련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으로 보완이 가능함.

2) 건설기능인력 수급 전망 : 전체 (표 1 참조)

○ 수요 전망

- 2010년 약 134만 명에서 2014년 약 137만 명으로 3만여 명의 수요 증가 예상

○ 공급 전망

- 내국인력 : 2010년 약 126만 명에서 2014년 약 119만 명으로 7만여 명의 공급 감소가 예상됨.

- 외국인력 : 2010년에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약 19만 명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됨. 매해 외국인력 규모가 동일하다고 가정함.

○ 건설기능인력 수급 차이

- 내국인력 공급만 고려할 경우 : 2010년 8만여 명의 공급부족이 발생하고, 매해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18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내국인력과 외국인력을 모두 고려할 경우 : 외국인력의 과다 공급으로 인해 매해 공급 과잉이 발생함. 2010년 10만여 명이 공급 초과이고 2014년에는 약 7천명이 공급 초과임. 공급 초과 규모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 건설기능인력 수요 및 공급 분석 및 전망 : 전체

(단위 : 억 원, 명)

연도	건설투자 전망 (2005년 기준)	인력수요 (A)	인력공급			수급차이1)
			계	내국인 공급	외국인 공급2)	내국인 수급차이	전체 수급차이
			(B)	(B1)	(B2)	(B1-A)	(B-A)
2010	1,599,598	1,343,622	1,448,589	1,260,187	188,402	-83,435	104,967
2011	1,596,399	1,347,824	1,443,258	1,254,856	188,402	-92,968	95,434
2012	1,632,318	1,354,685	1,423,957	1,235,555	188,402	-119,130	69,272
2013	1,669,045	1,361,873	1,401,248	1,212,846	188,402	-149,027	39,375
2014	1,706,598	1,369,224	1,375,989	1,187,587	188,402	-181,637	6,765
주 : 1) 수급차이에서 음수(-)는 인력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임. 2) 외국인 공급은 기존 통계자료와 2010년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추정한 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자료 : 심규범 외(2010), 건설인력 수급 실태 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참조

3) 건설기능인력 수급 전망 : 숙련수준별 (표 2 참조)

○ 숙련인력(기능공과 준기공)의 수급 차이

- 내국인력 공급만 고려할 경우 : 2010년에 약 5만 명의 공급이 부족하고 2014년에는 약 10만 명으로 공급 부족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내국인력과 외국인력을 모두 고려할 경우 : 2010년에 약 3천명의 공급이 많고 2014년에는 약 5만 명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비숙련인력(조공과 일반공)의 수급 차이

- 내국인력 공급만 고려할 경우 : 2010년에 약 4만 명의 공급이 부족하고 2014년에는 약 8만 명으로 공급 부족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내국인력과 외국인력을 모두 고려할 경우 : 2010년에 약 10만 명이 초과 공급이고 2014년에는 약 6만 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표 > 건설기능인력 수요 및 공급 분석 및 전망 : 숙련수준별

(단위 : 억 원, 명)

연도	숙련수준	인력수요 (A)	인력공급			수급차이1)
			계	내국인 공급	외국인 공급2)	내국인 수급차이	전체 수급차이
			(B)	(B1)	(B2)	(B1-A)	(B-A)
2010	숙련공	774,075	777,333	726,007	51,326	-48,068	3,258
	비숙련공	569,547	671,256	534,180	137,076	-35,367	101,708
2011	숙련공	776,496	774,262	722,936	51,326	-53,560	-2,234
	비숙련공	571,328	668,996	531,920	137,076	-39,408	97,667
2012	숙련공	780,448	763,142	711,816	51,326	-68,632	-17,306
	비숙련공	574,237	660,814	523,739	137,076	-50,498	86,578
2013	숙련공	784,589	750,059	698,733	51,326	-85,856	-34,530
	비숙련공	577,284	651,188	514,113	137,076	-63,171	73,905
2014	숙련공	788,824	735,508	684,181	51,326	-104,643	-53,316
	비숙련공	580,399	640,481	503,406	137,076	-76,994	60,082
주 : 1) 수급차이에서 음수(-)는 인력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임. 2) 외국인 공급은 기존 통계자료와 2010년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추정한 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자료 : 심규범 외(2010), 건설인력 수급 실태 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참조

건설기능인력 고령화 : 생산기반 약화 및 품질 저하

건설기능인력 규모 위축 및 고령화

○ 건설투자와 건설기능인력의 추이(그림 1 참조)

- 건설업취업자수는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2009년 수준보다는 높으나 2007년과 2008년 그리고 2010년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취업자규모의 위축은 대체로 기능인력의 일자리 감소에 기인함. 따라서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기능인력 규모의 위축 현상은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내국인근로자 대체와 이를 부추기는 저가낙찰 관행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건설투자에 거는 국민의 기대―건설업의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와는 역행하는 결과임.

<그림 > 월별 건설취업자수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각 월

7.4

○ 고령화에 의한 건설기능인력 기반 약화 : 품질 저하 및 지속 가능성 불투명

- 전체 취업자와 건설기능인력 및 기술관리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 추이를 비교해 고령화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그림 2 참조).

- 2010년 12월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 구성비는 59.0%인 데 비해 건설기능인력의 경우 77.4%로 매우 높음.

-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가 11.5%p 증가한 것에 비해 건설기능인력은 18.6%p나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름.

- 기능인력이 담당하는 작업이 근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므로 고령화는 곧 건설산업 생산기반의 약화이자 건설생산물 품질의 저하를 의미함.

<그림 >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주 : 기능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숙련인력 부족과 그 영향 : 설문조사(2010) 결과

○ 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10) 결과를 소개함.

- 조사 시기 : 2010. 9

- 조사 대상 : 건설근로자 676명, 건설사업주 232명

○ 내국인 숙련인력 수급 상황에 대한 인식(그림 3～4 참조)

- 근로자 응답 : 많이 부족 49.3%, 약간 부족 26.9%, 적정 16.4% 순

- 사업주 응답 : 많이 부족 34.1%, 약간 부족 51.1%, 적정 13.1% 순

<그림 > 내국인 숙련인력 수급 상황(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0.10

<그림 > 내국 숙련인력 수급 상황(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0.10

○ 전년(2009년) 대비 외국인력 규모의 변화(그림 5～6 참조)

- 근로자 응답 : ‘외국인력이 작년보다 늘었다’(49.8%)는 응답에 비해 ‘외국인력이 작년보다 줄었다’(13.0%)는 응답은 소수임.

- 건설업체 응답 : ‘잘 모르겠다’(43.3%)는 응답이 가장 많고, ‘외국인력이 작년보다 늘었다’(20.9%)는 응답이 ‘외국인력이 작년보다 줄었다’(16.4%)는 응답보다 많음.

<그림 > 외국인력 규모 변화 (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0.10

<그림 > 외국인력 규모 변화 (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0.10

○ 외국인력 투입이 많아질 경우 우려되는 사항(그림 7～8 참조)

- 근로자 응답 : ‘내국인 숙련인력 기반이 무너진다’(33.5%), ‘품질이 저하된다’(23.8%), ‘재시공이 많아진다’(16.5%), ‘산재 사고가 많아진다’(10.8%) 등

- 건설업체 응답 : ‘내국인 숙련인력 기반이 무너진다’(26.1%), ‘품질이 저하된다’(24.4%), ‘무단 이탈이 많아진다’(15.4%), ‘물량처리 속도가 느리다’(13.9%) 등

<그림 > 외국인력 투입이 많아질 경우 우려되는 사항 (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0.10

<그림 > 외국인력 투입이 많아질 경우 우려되는 사항 (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0.10

고령화로 인한 인맥의 약화 : 설문조사(2010) 결과

○ 숙련인력에 대한 구인 경로와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 : 건설업체 응답(그림 9～10 참조)

- 구인 경로 : ‘팀․반장의 인맥을 통해’가 95.2%로 대부분을 차지함. 그 외 ‘유료 직업소개소 (용역)를 통해’가 3.9%이고, 여타 경로는 미미함.

-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 : ‘팀․반장 고령화로 인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풀이 약화되었다’(27.0%), ‘전반적으로 숙련 수준이 낮아져 숙련인력을 구하기 어렵다’(26.8%), ‘노무비가 부족해 고임금의 내국인 숙련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17.1%), ‘기능인력을 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구인 경로가 부족하다’(16.2%) 등의 순임.

<그림 > 숙련인력에 대한 구인 경로(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0.10

<그림 > 기능인력 구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0.10

숙련인력 육성에 대한 인식 : 설문조사(2010) 결과

○ 기능 습득 경로 : 근로자 응답(그림 11 참조)

- ‘건설 현장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38.2%), ‘친척․친구 등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으로부터’(22.5%), ‘혼자서 경험을 통해’(16.3%) 등의 순임.

- 인맥을 통한 경로가 60.7%이고, 비공식 경로를 합치면 91.2%를 차지함.

<그림 > 실제 활용하는 기능 습득 방법(근로자 응답)

주 : 그래프 중 위의 것은 2009년 자료이고, 아래 것은 2010년 자료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0.10

○ 숙련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질(그림 12～13 참조)

- 근로자 응답 : ‘도면 해독 및 작업에 대한 이론적 이해’(24.4%), ‘해당 직종의 높은  실기 능력’(21.6%), ‘견실시공에 대한 책임감 및 산업안전 의식’(17.8%) 등의 순임.

- 건설업체 응답 : ‘도면 해독 및 작업에 대한 이론적 이해’(26.0%), ‘견실시공에 대한 책임감 및 산업안전 의식’(19.4%), ‘작업팀 지휘 및 감독 능력’(15.6%) 등의 순임.

<그림 > 숙련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질(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근로자 대상), 2010.10

<그림 > 숙련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질(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0.10

○ 숙련 기능공 도달 소요 기간 : 근로자 응답(그림 14 참조)

- 3년(28.8%), 5년(28.2%), 6년 이상(23.4%) 등의 순임.

<그림 > 숙련 기능공 도달 소요 기간(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근로자 대상), 2010.10

○ 적당한 훈련 시기 : 근로자 응답(그림 15 참조)

- ‘겨울철 또는 장마철  낮 시간(일 없는 시기)’(59.5%)과 ‘평일 저녁 시간(작업종료 후)’(24.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이것은 일이 있는 시기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 임금을 수취하고 일을 없는 시기를 이용해 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그림 > 적당한 훈련 시기(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근로자 대상), 2010.10

○ 훈련 이수 또는 자격증 취득에 대한 혜택 : 근로자 응답(그림 16 참조)

- ‘임금 인상’(44.1%), ‘건설업체의 필수 보유 인력으로 채용’(29.6%), ‘직위 향상(조공⇒기능공⇒팀장 등)’(21.0%) 등의 순임.

<그림 > 훈련 이수 또는 자격증 취득에 대한 혜택(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근로자 대상), 2010.10

○ 숙련인력 육성 촉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 중요도(건설업체 응답)(그림 17 참조)

- ‘건설업체 등록 기준에 기능계 자격증 적극 반영’(2.1), ‘현장기술자배치기준(현장대리인)에 기능계 자격증 체계적 반영’(2.1), ‘자격증과 경력을 임금 책정 기준으로 활용’(2.1), ‘시공능력평가에 기능계 자격증 숙련수준별 반영’(2.2), ‘기능계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창업 인센티브 강화’(2.3) 등으로 응답함. 점수가 낮을수록 중요도가 높음. 해당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없음.

<그림 > 숙련인력 육성 촉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 중요도(건설업체 응답)

주 : 점수는 1 ‘매우 중요’ 2 ‘중요’ 3 ‘필요’ 4 ‘불필요’를 의미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0.10

저임금 및 임금체불의 실태와 원인

실태(2011년 설문조사 결과)

○ 건설현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취업 여건(그림 18 참조)

- 건설근로자 : 노후대책 부족, 저임금, 일자리 부족, 장시간 노동 등의 순

- 전문건설업체 : 노후대책 부족, 산재 위험, 고용 불안, 일자리 부족 등의 순

- 일반건설업체 : 노후대책 부족, 고용 불안, 저임금, 일자리 부족 등의 순

<그림 > 개선이 시급한 취업 여건 (건설근로자·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방안(건설근로자 및 건설업체 대상), 2011.4

○ 장시간 근로 : 근로자 응답(표 19 참조)

- 근로시간 : 평균 10.9시간

〈그림 〉평균 근로시간 (근로자 응답)

주: 근로시간 = 퇴근시각-출근시각-오전 참 시간-점심시간-오후 참 시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방안(건설근로자 대상), 2011.4

○ 낮은 연간 임금 수준 : 근로자 응답(그림 18 참조)

- 전체 근로자 평균 연간 임금(일당 × 근로일수)이 약 2천만 원임. 연간 평균 근로일수는 약 213일로 나타남.

․과다한 외국인력에 의해 임금이 저하되고 일자리가 잠식된 결과로 추정

- 30년 이상 경력자의 연간 임금이 평균 약 2천 3백만 원임.

〈그림 〉현장경력별 최근 1년간 연간 일당 환산 임금추정 (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방안(건설근로자 대상), 2011.4

○ 30년을 근속한 제조업 근로자 임금과 유사 시점에서의 비교(표 3 참조)

-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평균 32,273,902원(2008년 기준)이고,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17,148,362원(2009년 기준)으로 나타나 건설근로자의 환산된 연평균급여액은 제조업 근로자에 비해 53.1% 수준임.

- 30년 이상 경력자의 연평균급여액을 비교하면 건설근로자의 경우 제조업 근로자에 비해 27.8% 수준에 불과함.

- 제조업의 경우 근로  경력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상승해 30년 이상 경력자의 임금은 66,339,782원인데 비해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경력의 증가에 따라 임금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18,444,000원에 그치고 있음.

<표 > 제조업근로자와 건설근로자의 경력기간별 연간 평균 급여액 비교

(단위 : 원)

근속 년수별	제조업 근로자			건설업 근로자			제조업 대비 건설업 임금 비교 (B/A)(%)
	월평균 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연평균급여액 (A)	일일 임금	연간 총 근로일수	연평균급여액 (B)
평균	2,168,286	6,254,470	32,273,902	114,093	171	17,148,362	53.1
1년 미만	1,678,028	240,901	20,377,237	-	-	-	-
1-2년	1,833,954	3,308,015	25,315,463	82,659	168	13,891,148	54.9
3-4년	2,079,481	5,578,912	30,532,684	93,382	119	11,426,675	37.4
5-9년	2,284,852	6,743,012	34,161,236	109,971	136	15,156,842	44.4
10-14년	2,614,947	11,011,610	42,390,974	117,339	154	17,430,270	41.1
15-19년	3,009,100	15,513,113	51,622,313	119,942	169	19,173,667	37.1
20-29년	3,260,658	18,887,130	58,015,026	120,251	173	18,357,127	31.6
30년 이상	3,606,101	23,066,570	66,339,782	117,558	182	18,444,000	27.8

자료 : 1)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8년 기준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2009. 7

○ 최근 1년간 임금 체불 등(그림 21～24 참조)

- 임금 체불 여부 : 근로자 응답에 의하면 ‘일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 받음’이라는 응답이 45.7%임.

- 임금 체불 기간 : 근로자 응답에 의하면 평균 49.9일임.

- 임금 떼인 경험이 있다 12.3%, 떼인 임금 평균 금액은 3,139,706원

<그림 > 임금 체불 여부 (근로자 및 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방안(건설근로자 및 건설업체 대상), 2011.4

<그림 > 임금 체불 기간 (근로자 및 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방안(건설근로자 및 건설업체 대상), 2011.4

<그림 > 최근 1년간 임금 떼인 경험 (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방안(건설근로자 대상), 2011.4

<그림 > 현장종류별 최근 1년간 임금 떼인 금액 (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방안(건설근로자 대상), 2011.4

임금 체불의 영향

○ 임금 체불이 근로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그림 25 참조)

- 건설근로자 :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입 기피 심화, 임금유보 기간이 긴 현장에 대한 취업 기피, 가족 생계비 걱정으로 잡념 증가 등의 순

- 일반건설업체 : 임금유보 기간이 긴 현장에 대한 취업 기피,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입 기피 심화, 작업에 대한 성의 감소로 품질 저하 등의 순

- 전문건설업체 :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입 기피 심화, 임금유보 기간이 긴 현장에 대한 취업 기피, 사기 저하에 따른 물량처리 속도 저하, 작업에 대한 성의 감소로 품질 저하, 가족  생계비 걱정으로 잡념 증가 등의 순

- 공통적인 사항 :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입 기피 심화, 임금유보 기간이 긴 현장에 대한 취업 기피 등

<그림 > 임금 체불이 근로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설근로자·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방안(건설근로자 및 건설업체 대상), 2011.4

저임금 및 임금 체불의 원인

○ 임금 저하 및 일자리 감소 : 외국인력이 내국인력 취업에 미치는 영향(그림 26～27 참조)

- 근로자 응답 : 숙련인력 및 비숙련인력에 대한 영향 모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도 떨어진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음.

- 건설업체 응답 : 숙련인력에 대한 영향은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38.0%),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도 떨어진다’(31.0%),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22.7%) 순임. 비숙련인력에 대한 영향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도 떨어진다’(49.5%)는 응답이 상당히 많음.

<그림 > 외국인력이 숙련 내국인력 취업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 응답)

주 : 2010년 설문지에 “임금은 떨어지지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문항이 추가되었음.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0.10.

<그림 > 외국인력이 숙련 내국인력 취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0.10

○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그림 28～29참조) : 노무비 부족에 대한 대응

- 근로자 응답 : ‘외국인력의 임금이 낮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33.2%), ‘건설현장에서 일할 내국인력이 부족하기 때문’(19.9%), ‘불법체류자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19.3%),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노무비가 부족하기 때문’(16.1%) 등의 순임.

- 건설업체 응답 : ‘건설현장에서 일할 내국인력이 부족하기 때문’(39.7%), ‘외국인력의 임금이 낮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28.0%),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노무비가 부족하기 때문’(13.9%) 등의 순임.

<그림 >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 (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0.10

<그림 >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 (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0.10

○ 건설현장 임금 체불 원인 : 과도한 공사비 삭감, 공사대금 지연 지급(그림 30 참조)

- 건설근로자 : 원청업체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 발주자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  발주자 및 원청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 저임금 외국인근로자 과잉 등의 순

- 일반건설업체 : 발주자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 하청업체의 고의적 임금 지급 지연 등의 순

- 전문건설업체 : 원청업체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 발주자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 공사대금 어음 지급, 발주자 및 원청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의 순

- 공통적인 사항 : ‘발주자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

<그림 > 건설현장 임금체불의 원인 (건설근로자·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방안(건설근로자 및 건설업체 대상), 2011.4

○ 요약 : 임금 체불을 비롯한 건설현장 및 건설산업의 고용 관련 폐해의 근원은 과도한 저가낙찰에 따른 노무비 삭감(그림 31 참조)

- 임금 체불은 저가낙찰에 따른 노무비 부족과 지불능력 저하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됨.

- 연간 임금 소득 저하는 저가낙찰에 따른 노무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하게 되면서 내국인의 연간 근로일수가 저하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내국인 일자리 감소와 내수 진작 효과 감소는 저가낙찰에 따른 노무비 부족이 내국인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것으로 추정됨.

- 청년 실업 가중 역시 저가낙찰에 따른 노무비   부족이 근로조건 악화 및 임금 저하로 이어지고 이것을 목격한 공고생 등 청년층이 현장으로의 진입 대신 과도하게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됨.

- 결국 이러한 폐해가 결합되면서 건설생산물의 품질 저하와 생산기반 붕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불투명 등으로 귀결됨.

<그림 > 임금 체불을 비롯한 노무비 부족의 폐해 및 원인 요약

○ 저임금 및 임금 체불에 대한 대응 방향

- 임금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적시 지급 방안 필요

- 나아가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노무비 확보 및 적정임금 지급 방안 필요

우수 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개선 대책

저임금 및 임금 체불 개선의 필요성 : 숙련인력 육성의 출발점

1) 논리적 측면

○ 숙련인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 국내 청년층 진입 촉진 및 육성

- 건설기능인력 부족 문제의 실체는 ‘숙련인력’(그림 32 참조)

- 건설노동력 수요 측면의 대응 : 건설투자를 축소시키거나 기계화 및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이나 숙련인력의 ‘손’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숙련인력 대체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 건설노동력 공급 측면의 대응

․내국인 중 중장년층 : 건설현장의 임금이 상승할 경우 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나 생계 때문에 훈련을 받기 어려워 숙련인력이 될 가능성 낮음. ⇒ 비숙련인력 확충에 기여

․외국인근로자 : 언어소통의 문제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족이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숙련인력이 되기 어려움. ⇒ 비숙련인력 확충에 기여

․국내 청년층 :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들은 숙련인력으로 육성될 가능성이 충분함. ⇒ 숙련인력 확충에 기여

<그림 > 숙련인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 국내 청년층 육성

○ 적정 노무비 확보 : 숙련인력 육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그림 32 참조)

- 건설현장의 청년층 진입 촉진 및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고용관계 명확화, 근로경력 정보 구축, 적정 노무비(임금)의 확보 등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인프라가 필요함.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인프라의 구축 없이 숙련인력 확보 불가능

<그림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및 대책의 구현을 위한 인프라

2) 설문조사 결과

○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책 (그림 34～35 참조)

- 근로자 응답 : ‘공장제작과 외국인력 도입을 병행해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60.6%)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음.

- 건설업체 응답 : ‘공장제작과 외국인력 도입을 병행해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53.8%)는 응답이 많음.

⇒ 내국인 숙련인력 육성이 근본적 대응책

<그림 >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책 (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0.10

<그림 >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책 (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0.10

○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임금’ :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그림  36～37 참조)

- 근로자 응답 : ‘임금 인상’(20.5%), ‘근로시간 단축’(16.6%), ‘고용안정 제고’(16.1%), ‘기능습득 기회 제공’(14.1%) 등의 순임.

- 사업주 응답 : ‘기능습득 기회 제공’(17.4%), ‘고용안정 제고’(16.6%), ‘직업전망 제시’(14.8%), ‘임금 인상’(13.3%) 등의 순임.

<그림 >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0.10

<그림 >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0.10

○ 청년층 진입 촉진을 위한 개선 사항 : 공고 학생 응답(그림 38 참조)

- 제시된 항목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음.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항목은 ‘직업전망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1.5), ‘고용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1.6), ‘작업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해야 한다’(1.6), ‘사회보험 등의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1.6),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어야 한다’(1.6), ‘연간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1.8) 등임.

<그림 > 청년층 진입촉진을 위한 개선 사항 : 공고 학생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공고 학생 대상), 2009. 6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고용 여건 개선 : 고용계약 증가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여건의 개선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이후의 변화

- 2008년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이후 서면에 의한 고용계약이 늘고, 건설업체의 통장을 통한 임금 지급 관행이 증가하고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여부 : 근로자 응답(그림 39 참조)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2008) 이후 ‘서면계약’ 증가

⇒ 고용관계에 기초한 임금 체불 예방 및 대응 가능성 제고

<그림 >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199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설문조사(200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4,

200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방안(건설근로자 대상), 2011.4

○ 임금 지급 방식(그림 40 참조)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2008) 이전에는 팀․반장에 의한 지급이 많았으나 2011년 조사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체(하청)와 일반건설업체(원청)이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응답이 82%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음.

<그림 > 임금 지급 방식 (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방안(건설근로자 대상), 2011.4;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0.10.

임금체불 억제 대책 :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11.8)

○ 정부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 마련(‘11.8, 정부 부처 합동발표)

- 임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체불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음. 주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함.

- 상습 또는 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함.

○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도입 : 사전적 임금 체불 예방 대책

-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하수급인의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해 타 부분으로의 전용을 억제함.

- 노무비 구분관리 :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 구분관리

- 노무비 청구 : 원수급인은 임금지급을 위한 실근무내역(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매월 노무비 청구

- 노무비 지급 : 발주자는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된 노무비를 원수급인에게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하되, 다음 달 정산

․원수급인은 지급받은 노무비를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지급하고, 이를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 임금 지급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지급받은 노무비로 각자의 근로자에 지급

○ 임금 체불 시 직상수급인 임금 직불제 확대 : 사전적 임금 체불 예방 대책

-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체불 시 직상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해 체불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예방함.

- 요건 :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에게 임금 지급 요청

- 지급범위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을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도입 : 사후적 임금 체불 해소 대책

- 임금체불 지속 시 체불임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 도입(공공공사)

- 도급계약 체결 시 : 원․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원․하수급인의 직접 시공 부분)

- 임금체불 시 : 일정기간(예: 2개월 이상) 체불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보증기관에 체불임금 청구

- 체불임금 청구 시 :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보증기관이 일정한도의 체불임금(예: 2개월분)을 선(先)지급하고, 건설업체에 대해 구상권 행사

○ 입찰 시 노무비 조정한도 제한 : 노무비 삭감 경쟁 억제, 적정 노무비 확보

-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시,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하여 적정성 심사를 실시함.

․입찰자는 직접노무비의 경우 일정한도(예: 실적공사비공종 0.3%, 표준품셈공종 5%) 이내에서만 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원․하수급자간 불평등 지위에 기인한 과도한 하도급대금 삭감 방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에 미달할 경우 실시하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

○ 임금에 대한 적시 지급 대책의 성과와 한계

- 성과 : 입․낙찰 단계의 ‘제 살 깎기’ 수주경쟁에서 비롯된 노무비 삭감과 그로 인한 임금지불능력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서 노무비 삭감 한도를 설정했음.

․노무비를 타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대안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지급보증을 통해 해소토록 한 획기적 대책임.

- 한계 : 청년층 진입 촉진 및 숙련인력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

․하지만 근로자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지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동 대책 시행 이후의 임금 수준 개선, 근로조건 개선, 내국인 일자리 창출, 낙찰률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숙련인력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님.

직업전망 및 숙련도별 임금 상승 경로 제시 필요

○ 직업전망 제시 : “직무=훈련=자격=직위=임금”(그림 41 참조)

-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건설기능인력을 관련 제도에 반영 : 현장배치기준, 시공능력평가, 낙찰자 선정기준 등

- 자격과 경력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기능사 : 해당 직종의 필수 보유 인력으로 규정

- 산업기사 : 중소현장 관리자, 교육훈련 실기교사, 검측 감리원 등으로 규정

- 기능장 : 대규모현장 관리자, 교육훈련기관 교수, 건설업체 창업 지원 등 규정

⇒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 상승 등 직업전망 제시

<그림 > 직업전망과 현장성의 결합 : “직무=훈련=자격=직위=임금”

자료 : 심규범 외(2006),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연구, 노동부

○ 숙련도에 따른 임금 차등화 검토 : 적정 노무비 확보 및 적정임금 지급

- 자격증과 경력에 기초한 임금 상승 경로를 제시해야 함. 동시에 사업주가 임금을 삭감당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실제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공표하고 이것을 예정금액에 반영케 하고 사업주가 이를 삭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적정 노무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근로자에게 전달되도록 배려하고 있음.

- 이것은 일견 시장원리에 위배되거나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보이나 그보다는 고임금 숙련근로자의 투입 여건을 조성해 주어 견실 시공․품질 제고․산업안전 효과 제고․근로조건 개선․신규 근로자의 진입 촉진․노사의 상생․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됨.

- 정상적인 내국인 숙련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노무비가 제도적으로 확보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의 여건이 되고 있음.

- 독일 건설근로자의 임금 차등화 사례 : 자격증과 경력에 따라 6단계의 임금 상승 경로 마련(표 4 참조)

<표 > 독일 건설업 생산직근로자의 직급․직급기준․시간급 개요

직 급		직업교육 및 자격	시간급1)(유로)
6급	사용자 인정의 현장감독(Werkpolier)3)	Werkpolier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사용자가 Werkpolier 자격을 부여한 경우	18.19
5급	십장(Vorarbeiter)	직업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수년간 직업을 수행, 장기간 직업을 수행하여 숙련을 쌓은 경우	16.64
4급	전문숙련공, 건설기계조정사	건설업직업양성교육 이수, 건설기계조정사자격증 취득, 건설장비조정교육을 이수한 후 3년간 직업을 수행한 경우, 장기간 직업을 수행하여 숙련을 쌓은 경우	15.84
3급	숙련공, 건설장비조정사, 직업운전수	건설업직업양성교육의 2단계수료 또는 1단계수료 후 직업경험, 장기간 직업을 수행하여 숙련을 쌓은 경우, 건설장비조정교육 이수, 직업운전수자격증 취득 등	14.50
2급	반숙련공, 기계담당자, 운전수	건설업직업양성교육의 1단계 수료, 건설업과 상관없는 다른 산업의 직업양성교육 수료 등	12.902)
1급	보조공, 미숙련공	-	10.80

주 : 1) 서독지역. 2009.09.01기준

2) 2002.09.01 이전에 유효했던 단체협약의 직급 V(반숙련공)에 속했던 근로자의 시간급은 12.98유로

3) “Werkpolier”는 “Polier"와 구분됨. Polier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현장감독이고 Werkpolier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노사단체가 인정한 주 또는 지역 단위의 시험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현장감독자격을 인정받았거나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사업장에서 현장감독으로 지명한 자

자료 : Bundesrahmentarifvertrag fűr Baugewerbe,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