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610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 개정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임금이”를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이”로 하고, “건설근로자 계좌로”를 “건설근로자 계좌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기능 향상”을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로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중 “임금이 건설 근로자에게”를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로 하고, 제3호 중 “임금을”을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로, “근로자”를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로 하며, 제4호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로 한다.

제10조의2 제3항 중 “임금지급”을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대한건설협회”를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한건설협회는 서류접수, 평가 등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③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협의를 거쳐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7호, 제11호 및 제13호, 붙임1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현  행

개 정 안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2. 하도급 실적	가. 총 기성액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50% 이상 (2) 40%이상～50%미만 (3) 30%이상～40%미만 (4) 15%이상～30%미만	20 20 15 10 5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2. 하도급 실적	가. 총 기성액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5% 이상 (2) 35%이상～45%미만 (3) 25%이상～35%미만 (4) 15%이상～25%미만	20 20 15 10 5

3. 협력업자 육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신설> 현금성 결제비율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전자 하도급계약 (2) (생 략) 나.~다. (생 략) 라.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40 30 15 8 5 2 3

3. 협력업자 육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하도급 낙찰률 현금성 결제비율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전자 하도급계약 (2)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삭제>	42 32 10 5 8 5 4

4. 신인도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2 2 1

4. 신인도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3 3 2

4. 신인도	<신설>

4. 신인도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감점) (1) 시정명령 1회 (2) 고발 1회 (3) 과징금 1회 (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2 -3 -5 -10

현  행

개 정 안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신설>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3.0점

[별표2 ]

현  행

개 정 안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1. 하도급 실적	가. 총 기성액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5% 이상 (2) 35%이상～45%미만 (3) 25%이상～35%미만 (4) 15%이상～25%미만	25 25 20 15 10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1. 하도급 실적	가. 총 기성액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0% 이상 (2) 30%이상～40%미만 (3) 20%이상～30%미만 (4) 15%이상～20%미만	25 25 20 15 10

2. 협력업자 육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신설> 현금성 결제비율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전자 하도급계약	40 30 15 8 5 2

2. 협력업자 육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하도급 낙찰률 현금성 결제비율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전자 하도급계약	42 32 10 5 8 5 4

3.신인도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2 2 1

3.신인도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3 3 2

4.신인도	<신설>

4.신인도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감점) (1) 시정명령 1회 (2) 고발 1회 (3) 과징금 1회 (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2 -3 -5 -10

현  행

개 정 안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60% 이상 (2) 60%～50% (3) 50%～40% (4) 40%～30% (5) 30%～20% (6) 20%～10% <신설>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60% 이상 (2) 60%～50% (3) 50%～40% (4) 40%～30% (5) 30%～20% (6) 20%～10%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3.0점

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5.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5. -----------------------------------------------------------------------------------------------------------------------------------------------------------------경우와 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종합건설업자 및 그 협력업자의 임직원에게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신인도 평가분야’ 중 나～다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감점하며, 나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7. 평가항목별 점수(가감점)는 각각 부여된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 등으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결과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1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C)(국내분)						총협력업자수계(D)
1. 공동도급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⑴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기성실적 건수(H) : ⑵총공동도급 기성건수 대비 비율(H/C) :									신청점수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5점)		⑴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F) : ⑵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기성액(E) : ⑶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F/E) :									신청점수
2. 하도급실적(20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0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3. 협력업자 육성(57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2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2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하도급 낙찰률(5점) 현금성 결제비율 (8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전자하도급계약 (4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4. 신인도 (1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⑴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3점) ⑵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3점) ⑶시·도지사 표창(2점)							: 회 : 회 : 회		신청점수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받은실적(1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벌금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⑴시정명령				: 회					신청점수
		⑵고발				: 회	⑶과징금			: 회
		⑷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5. 가점(6점)
가.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3점)		⑴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지급한 현장수 : (3) 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 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나.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5건 이상 3점, 3~4건 2점, 1~2건 1점
6. 신청점수 합계		점
7.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첨부서류 :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6. 협력업자 지원 현황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9. 제재처분 받은 현황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1.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12. 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2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협력업자수계(D)
1. 하도급실적(25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5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2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2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하도급 낙찰률(5점) 현금성 결제비율 (8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전자하도급계약 (4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 (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5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3. 신인도 (2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3점)	:	회	신청점수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3점)	:	회
(3)시·도지사 표창(2점)	:	회
나. 공사대금의 적정 지급 또는 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 (2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⑴시정명령	: 회			신청점수
⑵고발			: 회	⑶과징금	: 회
⑷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4. 가점(6점)
가.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을 지급한 실적(3점)	⑴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 지급한 현장수 : (3) 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 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나.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3건 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5. 신청점수 합계	점
6.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4.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5. 협력업자 지원 현황	6.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7.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8. 제재처분 받은 현황 9.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0.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11.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7호 서식]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하도급공사							재무지원현황 (해당사항에 “O"표)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명	계약일자	도급금액중 하도급금액 (백만원)	하도급 계약금액 (백만원)	하도급률 (%)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하도급대금지급액 적정	현금성 결제우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전자 하도급 계약
1
2
3
4
5
6
7
8
9
10
총 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 건수 : / 총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건수 : 총 현금성결제 우대 건수 : / 총 신규 전자 하도급계약건수 : 하도급계약금액 총액 : /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금액 총액 : (하도급률 가중평균 : )

[별지 11호 서식]

□ 대금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구 분	처분기관명	제재처분일자		처분사유
1
2
3
4
5
6
7
8
9
10
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건수 : / 과태료 건수 : / 고발 건수 : 과징금 건수 : / 입찰참가제한 건수 : / 영업정지 건수 :

[별지 13호 서식]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등록번호) :
대금지급시스템 운용업체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시스템 명칭 :
대금지급시스템 기능요건 충족 여부(○, ×)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임금・대금 지급관련 실시간 확인 기능
		인출제한 기능
NO	공 사 명		발주자명		공사기간 개월수 (공사기간: ~ )		임금・대금 지급 개월수(지급기간: ~ )		대한건설협회 실적 신고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주) 1. “공사명”은 대한건설협회에 실적 신고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할 것

2. “민간공사”는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사를 제외한 모든공사를 말함

<붙임1>

하도급률 확인서 (예시)
공 사 명 (신고번호)				공 종
입찰방법	□적격심사 □ 최저가 □종합심사낙찰제 □ 종합평가낙찰제 □수의 등 기타
발주자	□공공기관 □민 간	상호(기관명)
공사기간 (계약년월) (착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 하도급 공사 내용 >
공 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액(하도급부분)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하도급대금지급액 적정 여부	□ 적 정 □ 부 적 정
상기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인) 수급인(대표사) : (인) 하수급인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 기재요령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도급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종합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이 ------------------------------------------건설근로자 계좌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 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재무・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생 략)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등을 ------------------------------------ (현행과 동일)
제10조의2(가점 우대 등) ① 종합건설업자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건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2. 제1호에 따른 청구·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자 및 협력업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종합건설업자가 입금한 임금을 협력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예 : 에스크로 계좌) 등 4. 근로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알리는 기능 ③ 제12조의 평가기관은 종합건설업자가 제출한 임금지급 실적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제10조의2(가점 우대 등) ①--------------------------------------------------------------------------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을 ----------------------------- ② ----------------------------------------------------------. 1.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 2. ----------------------------------------------------------------------------------- 3. -----------------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 4.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 ③---------------------------------------------------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
제12조(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8호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평가기관) ①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한다. ② 대한건설협회는 서류접수, 평가 등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③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협의를 거쳐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 2019년 1월 1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