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촉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만료(‘14.5.9~’16.5.8, 2년)에 따라 차기 위원 선정을 위한 적격자를 추천 받고자 하오니 본 안내서를 참고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개요

ㅇ 법적근거 : 하천법 제87조(중앙하천관리위원회 설치)

ㅇ 구성·운영 : 위원장 포함 50명 이내(당연직 11명, 위촉직 39명)로 구성하며 총 6개 분과위원회(총괄 및 5개 지방청 분과)로 나누어 운영

ㅇ 임     기 : 2년(차기 ‘16.5.9 ~ ’18.5.8)

ㅇ 기   능 : 하천 및 하천수 관련 중요 사항 심의·조정

(하천의 지정·변경·해제, 하천의 정비·보전, 하천의 재해관리, 하천유지유량 산정, 하천수 관련 분쟁 조정 등)

2. 위원추천 자격기준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천법 87조 ④항)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후보추천 인원 및 요령

ㅇ 후보추천 인원

1. 지방국토청은 현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추천(여성후보 3명 의무)

2. 시․도(○○발전연구원 포함), 공기업, 학회, 협회,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은 3명 이내 추천

3. 여성가족부는 분야 전문가 8명 이내(모두 여성 추천),
문화체육관광부는 4명 이내 추천(가능한 여성 추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위원 확대

ㅇ 후보추천 요령

1. 지방국토청 소관 분과는 관할 지역에서 활동함을 감안하여 추천기관 소재 지역의 현장 전문가(실무경험자)를 적극 추천

2. 행정기관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장기간 연임 및 다수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전문가는 본 위원회의 충실성을 위하여 가급적 추천 자제

3. 기존 위원의 재 추천 시 회의참석률 등 활동실적*과 기여도 및 업무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40%)은 추천에서 제외하나, 하천분야 기여도가 높은 위원 예외

4. 경제, 법률 등 하천 외 분야의 전문가는 가급적 하천 및 수자원 관련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발굴하여 추천

5. 후보자 추천 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격기준에 따라 검증 후 적격자를 문서로 추천

6. 추천기관은 자필 작성용 후보 신청서를 교부하고 이를 회신 받아 위원 후보 추천서(붙임 1)는 기관에서 취합하여 문서로, 자필 후보 신청서(붙임 2)는 우편 또는 e-mail 제출

4. 제출서류 및 기타 사항

ㅇ 제출서류

1. 기관 추천서 1부(별지 붙임 1호 서식)

2. 위원 후보 신청서 1부(후보 자필 작성, 별지 붙임 2호 서식)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위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사항

1. 제출기한 : ‘16. 3. 24(목) ~ ‘16. 4. 6(화)

2. 제출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e-mail : ssmouse@korea.kr(서석철), hyj3@korea.kr(허유정)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19, 3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