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1. 사업내용

◈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집주인에게는 자산증식 또는 안정적 생활비 확보 기회도 제공

【 집주인 리모델링 시범사업 주요내용 】

	내용	비고
집주인 요건	①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 주택소유자 ② 건축물이 없는 토지소유자 * 담보물권 설정이 없는 자	은퇴세대, 1주택자 등 우대
입지요건	대학생, 독거노인 등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 우대
임대기간	8∼20년 중 집주인이 자유롭게 선택
임대료	시세의 80% (주거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 50%)
기금융자	한도 2억 / 금리1.5% / 1년 거치 8∼20년 분할상환 (임대기간 연동) ① 연금형(임대료수입>사업비용) : 균등분할 ② 자산형(임대료수입≦사업비용) : 균등분할 또는 혼합상환(35%일시상환)
임차인	① 대학생 : 재학생 또는 3개월내 입․복학 예정자 ② 독거노인 : 65세 이상인 단독세대 구성자	소득수준 고려

□ (사업개요)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

ㅇ (운영) 집주인은 시세의 50~80% 수준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하면서, 임대기간(8~20년 선택) 동안 월세수입으로 융자금 상환

* 임대기간이 짧은 자산형의 경우 융자금의 35% 만기 일시상환 허용

- LH는 신축 과정을 관리하고, 완공 후에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 모집․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 임대관리를 실시

ㅇ (수익)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상환, LH수수료(7%)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확정지급 (공실리스크는 LH가 부담)

□ (사업대상) 집주인은 신축 가능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임차인은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

ㅇ (집주인)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소유자 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 중 LH위탁을 통한 장기임대를 원하는 사람

- 집주인은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를 우대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임대호수가 많을수록 우대

* 선순위 담보설정이 없는 자 중에서 융자금이 순담보가격(준공후 예상주택가격 -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의 70∼80% 내에 해당하는 자

- 동시에, 대학생, 독거노인 등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이 좋을수록 유리하도록 설계

ㅇ (임차인)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월세시세의 80% 또는 50%로 공급 (보증금은 1년간 임대료 수준)

* LH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납할 임대료 수입으로 집주인의 융자금 상환 등을 실시해야 하므로, 월세와 보증금 간 규모조정은 불허할 계획

- (80%입주자) 무주택자로서 재학중이거나 3개월 내 입․복학 예정대학생 또는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

* 월평균소득 합계(대학생인 경우 부모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50%입주자)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대학생인 경우  부모)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 사업절차

□ LH는 사업대상자․시공사 선정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우리은행은 융자, 공사비관리 등으로 사업지원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절차】

① (공모․선정) LH는 사업대상자 요건, 선정 우선순위 등을 공개하여 집주인을 모집한 후, 우리은행과 함께 사업자 선정

② (건축협의) LH는 설계사에게 미리 설계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집주인의 요구조건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 관리

* 지원방식 : 집주인은 LH와 건축협의를 하고 설계완료 후 시공사 경쟁입찰 실시

협의방식 : 집주인이 선정해온 시공사와 계약하되, LH가 요구하는 설계기준 반영

③ (시공사 선정) 집주인은 우리은행 공사대금 관리서비스를 통해 경쟁입찰(발주자 : 집주인)로 공사견적을 받고 시공사 선정 (LH지원)

④ (계약체결) 집주인은 우리은행과 융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임대관리 위탁계약(LH)을 진행

⑤ (임대관리) LH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납하여 집주인의 분할상환 대행

3. 향후 일정

ㅇ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1차 시범사업 8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10.26(월)부터 11.6(금)까지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16. 3월중 착공할 예정

* 1차 시범사업 일정 : 접수(10월) → 예비사업자(2배수)  선정(11월) → 사업자 최종선정(12월) → 건축협의(12월~`16.2월) → 시공사선정 및 착공(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