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벌칙 및 과태료 부과 1. 벌칙 부과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1)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제8조제6항) 2)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제16조) 3) 고용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제19조제2항) 4)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제25조) 5) 제27조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 -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 제21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제28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아 하는 자 2. 고용제한(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 1회 적발 시 2년, 제한기간 중 추가 적발 시 3년 고용제한 1) 고용허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 위반 사업주 3.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사용자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60	120	240
나. 사용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60	120	240
다. 사용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100	200	400
라. 사용자가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60	120	240
마. 사용자가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80	160	320
바.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80	160	320
사. 사용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60	120	240
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100	200	400
자.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60	120	240
차.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60	120	240
카.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100	200	400
타.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100	200	400

「출입국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부과

1. 벌칙 부과(1)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기간	벌금 금액
1. [근로자]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사람(제17조1항)	법 제94조 제7호, 제8호	3개월 미만	100만원~200만원
		3개월~1년	200만원~500만원
		1년~2년	500만원~1,000만원
		2년~3년	1,000만원~1,500만원
		3년 이상	1,500만원~2,000만원
2.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제25조)	법 제94조 제17호	3개월 미만	10만원~50만원
		3개월~1년	50만원~200만원
		1년~2년	200만원~400만원
		3년 이상	400만원~2,000만원
3. [사업주] 외국인등록증, 여권 압류(제33조의2)	법 제94조 제19호		300만원~2,000만원
4. [근로자]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제18조2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제21조1항)	법 제95조 제5호, 제6호		100만원~1,000만원
5. [근로자] 90일 이내 등록의무 위반(제31조)	법 제95조 제7호		20만원~1,000만원
6. [근로자]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제27조)	법 제98조 제1호		5만원~100만원
7. [근로자] 체류지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제36조)	법 제98조 제2호		10만원~100만원

2. 벌칙 부과(2) : 사업주 불법체류자 고용 및 불법 고용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법조문	범칙금 부과대상자	고용인원	위반기간별 벌금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2년	2년 이상
94조 제9호	불법체류자 고용자(제18조3항)	~2인	200만원 ~ 500만원	400만원 ~ 700만원	600만원 ~ 1,000만원	800만원 ~ 2,000만원
		3인~5인	400만원 ~ 800만원	600만원 ~ 1,000만원	900만원 ~ 1,300만원	1,200만원 ~ 2,000만원
		6인~9인	700만원 ~ 1,200만원	900만원 ~ 1,400만원	1,200만원 ~ 1,700만원	1,500만원 ~ 2,000만원
		10인~	1,100만원 ~ 2,000만원	1,300만원 ~ 2,000만원	1,600만원 ~ 2,000만원	1,800만원 ~ 2,000만원
94조 제6호	근무처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자(제21조2항)	~2인	200만원 ~ 350만원	300만원 ~ 450만원	400만원 ~ 550만원	500만원 ~ 1,000만원
		3인~5인	300만원 ~ 450만원	400만원 ~ 550만원	500만원 ~ 650만원	600만원 ~ 750만원
		6인~9인	400만원 ~ 650만원	500만원 ~ 700만원	600만원 ~ 800만원	750만원 ~ 900만원
		10인~	600만원 ~ 1,000만원	650만원 ~ 1,000만원	750만원 ~ 1,000만원	850만원 ~ 1,000만원

2.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기간	벌금 금액
1. [사업주] 해고, 퇴직, 사망, 이탈, 계약변경 등 신고(제19조) : 사유발생일 15일 이내 신고	법 제100조 제1항제1호	3개월 미만	10만원~20만원
		3개월~6개월	20만원~40만원
		6개월~12개월	40만원~60만원
		1년 이상	60만원~200만원
2. [근로자]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35조), 출국시 외국인등록증 반납(제37조)	법 제100조 제2항제1호		10만원~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