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고용허가제 연간일정 및 도입규모 >

구분	접수기간	점수제 대상 여부 확인	점수제 결과 발표	고용허가서 발급
1월 (전업종)	1.5(목)～1.20(금)	1.23(월)～2.8(수)	2.9(목)	◾소수업종: 2.10(금), 2.13(월) ～2.14(화) ◾제조업: 2.15(수)～2.17(금), 2.20(월)
4월 (제조업, 농축산업,어업,건설업)	4.3(월)～4.17(월)	4.18(화)～4.27(목)	4.28(금)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 5.2(화), 5.8(월)～5.9(화) ◾제조업: 5.10(수)～5.12(금), 5.15(월)
7월 (제조업, 어업, 건설업)	7.3(월)～7.17(월)	7.18(화)～7.27(목)	7.28(금)	◾건설업, 어업: 7.31(월)～8.2(수) ◾제조업: 8.3(목)～8.4(금), 8.7(월)∼8.8(화)
10월 (제조업, 어업)	9.25(월)～10.16(월)	10.17(화)～10.26(목)	10.27(금)	어업: 10.30(월)～11.1(수) 제조업: 11.2(목)～11.3(금), 11.6(월)～11.7(화)

’17년도 7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900명 + α

※ α : 추가도입 인원을 고용개시 후 업종별 경쟁률(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2.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원도급자 총공사금액기준)	외국인고용 상한 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X 0.4(신규0.3) (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신규 3명) 계수 미적용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최대 30명)

3. 외국인력 배정 절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고용허가 요건 검토 및 사업장 풀 구성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 고용센터		고용센터 →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원 →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장

4.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7.3(월)∼7.17(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고용센터)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7.18(화)∼7.27(목)

○ 지방관서(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고용센터)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소수업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6.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7개)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 SOC 사업장(+2점) 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④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3점)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6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⑥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1점) ⑦위험성 평가 인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 +1점)(‘17년.7월부터 시행) □ 감점 항목 (5개) ①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 1인당 -0.5∼ -2점, 최대 -5점)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폭행․성희롱 -3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 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⑤ 2년간 산재은폐 사업장(-1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 전산추첨

	< 가 점 항 목 >
□ 가점 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근로자 가입 보험의 미가입자와 연체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업장 : 1점 가점 ② SOC 사업장(건설업)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SOC건설현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 2점 가점 *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SOC사업장으로 주장하는 사업장 명단을 국토부에 보내 확인 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농축산업, 어업)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인증한 친환경농축수산물 생산 사업장 : 0.2점 가점 *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이 친환경인증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명단을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보내 확인 ④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관할 고용센터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3점 가점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 2점 가점 ⑥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 : 1점 가점 ⑦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인증 사업장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위험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인증 사업장으로 확인한 사업장 : 각 1점 가점 ※ 17년. 7월부터 시행

6.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 7.28(금)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7.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7.31(월)~8.2(수)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맞춰 지방관서(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구 분	고용허가신청 서류 (고용센터제출)	업무대행신청 서류 (대한건설협회 제출)	비고
1.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	-
2. 업무대행계약서	-	●
3. 외국인력현황표	●	●
4. 사업자증록증사본	●	●
5. 건설업등록증사본(대표업종 등록증 1부만)	●	●
6. 원도급계약서 - 공동도급공사는 지분율이 표시된 것 - 원도급계약서는 총사기간이 기재된 계약서 및 (착공일, 준공일이 표시된 것)	●	●
7. 하도급계약서	●	●
※ 제출시기	최초 고용허가서 신청시	고용허가서 발급직후
※ 신청서류 제출처	공사관할 고용센터	대한건설협회
ㅇ 업무대행계약서 작성요령 - 사업장명칭 및 업종은 업체명 및 현장명 기재 - 사업주성명 : 대표자 기재 - 연락처 : 외국인력 담당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메일주소 기재 - 제1조 대행수수료 : 총액기재(배정인원×수수료) - 수수료환불계좌정보는 법인명의 계좌기재 - 신청일자 : 신청년월일 기재 - 사용자(갑) : 상호 및 대표자 기재후 날인 - 별지3호서식 수수료 체크 후 같이 송부요망

→ 고용허가를 신청한 후 점수제에 의해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다음 업무대행계약서(별지 제3호서식의 별지서식 필수, 선택 체크후)를 작성하여 상기 업무대행계약 신청서류를 아래 Fax로 전송 후 전화 확인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시(공사관할 고용센터신청) 제출한 2∼6번의 서류(출입국사무소 사증발급인정 신청시 필요)는 복사하여 보관 후 대행기관인 대한건설협회에 업무대행신청 서류와 같이 팩스전송

※ 대한건설협회 Fax.02-516-7258로 송부후 아래 번호로 연락 요망

Tel. 02-3485-8453 박도영 대리 (sepu@cak.or.kr)

Tel. 02-3485-8452 김동일 대리 (mkdi@cak.or.kr)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0.>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V ]발급[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사업장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2-⑤소재지 □□□-□□□	2-⑥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2-⑦업종	2-⑧사업내용
2-⑨상시 근로자 수 총 명 (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2-가입보험 [ ]고용 [ ]산재 [ ]건강 [ ]국민
발급 요건	내 국 인 구 인 노 력	구인인원 명
구인직종 직종( ) 직무내용( ) *구체적으로 적을 것
구인기간 ( )일 ( ~ )
고용센터 알 선 자 면접이력	면 접 일 시
면접대상자
채용하지 않은 사유
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요건 충족여부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구인 사항	모집 인원	명	국 적	1) 2)
학 력	최저: 최고:	자격면허	1)
전 공		2)
연 령	만 세 ~ 세
한국어능력	[ ]상 [ ]중 [ ]하 [ ]관계없음
모집 외국인 구분	[ ]신규입국자 [ ]사업장 변경자 [ ]재입국자([ ]지정알선 [ ]일반알선) [ ]관계없음
기타(경력등)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인의 경우 뒤쪽의 ‘근로조건’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뒤쪽)
근로 조건	근로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ㆍ축산업> 시 분 ~ 시 분, 월 ( )시간 * 농번기 ( 월 일∼ 월 일) : 시 분 ∼ 시 분, 월 ( )시간 <어업> 월 ( )시간
	근로계약 기간		신규(또는 재)입국자: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
	휴일 및 휴게시간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 농업ㆍ축산업 농번기( 월 일∼ 월 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휴게시간: 1일 ( 분) * 농업ㆍ축산업: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 )시간 ( )분을 휴게시간으로 함
	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원 * 농업ㆍ축산업 농번기( 월 일∼ 월 일): 원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상여금		( 원)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월 통상임금	(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일
	숙식 제공 여부		숙박				식사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제공 시, 숙박시설 유형([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ㆍ다세대주택, [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부담금액: 원), [ ]미부담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 ]부담(부담금액: 원), [ ]미부담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 2.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함)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직종별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①~1-④는 사업장이 1 개인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의 직종 및 직무내용은 내국인 구인노력 시 구인 조건의 내용을 적되, 외국인 구인조건 및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시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적되, 특별한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관계없음“으로 적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적습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근무중 외국인력 현황표

건설현장명		책임건설업체 (원도급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업체		신청업체 배정인원

구분		외국인력 배정현황			합계
		일반고용허가 (E-9)	특례고용허가 (H-2)	산업연수생 (E-8 → E9)
본사
지사명
외국인력 총계

*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지사의 현황을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변경 신청)을 승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          (서명 또는 인)

■ [서식 3]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 사업장 명칭 및 업종 :                   ․ 사업주 성명:

ㆍ 연락처 : (사무실)                           (휴대전화)

(팩스)                             (E-mail)               @

*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및 E-mail은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 소재지 :

□ 대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 명  칭:                                ․ 대표자 성명:

ㆍ 연락처 : (사무실)                         (팩스)

․ 소재지:

“갑”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을”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행수수료) 사용자는 제2조의 대행업무 신청에 대한 수수료(        )을 대행기관에 납부한다.

제2조(대행업무 범위) 별지와 같다.

제3조(수수료 납부) “갑”은 제1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이 대행계약 전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라도 각종 신청대행수수료(61,000원)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환불) “을”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하거나 인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환불하여야 한다.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취소시점에 따라 환불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유발생 또는 사유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를 허용한다.

<수수료 환불계좌 정보>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제5조(계약서 효력 등) ① 이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대행업무 수수료 수납일로 한다.

② 제3조에 정한 기한 내에 대행수수료를 “을”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이 계약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갑)                                 (인)

대행기관 (을)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호서식 별지]
□ 신규입국자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신청여부(√)
필수	근로자 도입위탁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60,000원
	취업교육	․외국인 취업교육	건설업	224,000원
			농업·축산업· 어업	210,000원
			제조업· 서비스업	195,000원
선택	각종 신청대행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하 수령 포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신규 입국자 고용 시	31,000원 입국전	61,000원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등 ․각종 정보 제공	신규 입국자 고용 시	30,000원 (3년) 입국후
			사업장 변경자	800원×잔여체류기간(월)
	편의 제공	․통역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상담 ․전용보험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신청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신규 입국자 고용시	72,000원(3년)
			사업장 변경자	2,000원×잔여체류기간(월)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입국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의 경우, 8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하며 편의제공 수수료의 경우, 2,0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 참고자료 >

1. 외국인등록신청

ㅇ 외국인등록신청은 입국 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외국인근로자 지문등록을 이유로 민원대리인이 대리 신청 할 수 없음

- 준비서류 : 외국인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 사진 1매(배경 흰색), 여권, 여권 사본, (마약검사결과표는 검진병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전산으로 전송됨), 인지대 3만원, 송달 등기비용 3천원,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방문예약접수증(www.hikorea.go.kr에서 외국인근로자명의로 방문예약)

2. 노무관리

○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건설현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근로기준,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6,470원 x 209h = 1,352,230원 (일일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활용가능,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 지급

- 일일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1.5배 지급,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시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 야간근무(밤10시부터 아침6시)시 야간근로수당 1.5배 지급, 각 수당은 중복가산

- 계약기간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나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함

- 기숙사, 식사비용 공제가능,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는 식사포함 급여 20%이내 공제가능, 컨테이너, 임시시설 기숙사는 식사포함 급여 13%이내 공제가능, 향후 법적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비용공제확인서 받아두어야 함

- 일반적으로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되고 일반 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이 아님,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임, 그 외에 명절이나 국경일 등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음

- 연차 유급휴가는 1년 8할 이상 근무 15일 휴가 발생함. 최초 입사년도 제외하고 1년 15일(최초입사년도+다음해 총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로 체류기간 4년 10개월 동안 4번 적용

○ 근로계약의 연장

- 계약만료일 60일 전부터 계약만료일까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신청,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1개월 이후까지 미신고 시 근로자는 자동으로 불법체류자가 됨, 이 경우 근로자는 불법체류자가 되고, 업체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벌칙을 받을 수 있음

-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업체 또는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 3일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변동신고(업체)와 사업장변경 신고(근로자)해야 함, 근로자는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아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구직기간 3개월 체류기간 연장 신고해야 함

○ 근로계약의 해지(중도해지, 해고)

- 근로계약 중도해지(합의해지 포함)는 고용변동신고(업체) 및 사업장변경신고(근로자)해야 함

- 회사의 허락 없이 5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고 처벌, 근로계약 자동 중도 해지

-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이 초과될 경우에는 출국해야 함

- 합의해지 외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해고 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

○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에 대한 대응

- 계약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임의로 퇴직할 수 없음. 만일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임의 퇴직을 청구한 경우 회사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할 수 없음. 나아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 제한

-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최대 3년)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음. 단,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 가능(외고법상 사업장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 업종간 이동 제한 및 현장 간 이동(1년 이하 단기공사 가능)

- 업종별 정원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기능숙련 및 국내 취약업종 보호 등을 위하여 업종간 이동 제한, 단, 제조업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건설업으로 업종 변경 신청 가능

- 공사 현장 종료 또는 특정한 공정기간 만료 전□후 사업주가 동일한 상태에서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동할 경우 사업장 정보 변동을 통한 현장 간 이동, 하도급계약서, 공정표 등을 제출하여 공정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입증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및 허가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근로를 하게한 경우 시정지시 없이 고용제한

-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 사실 적발 1년간 고용제한

- 제한기간 중 고용제한사유 해당하는 사실 적발 3년간 고용제한

- 외고법 위반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1년간 고용제한

- 외고법 위반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3년간 고용제한

- 출입국관리법 위반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1년간 고용제한

- 출입국관리법 위반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3년간 고용제한

- 불법체류자 고용 회사는 적발 시 시정지시 절차없이 1~3년간 고용제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허가서 발급 6개월 이내 내국인 고용조정 1년간 고용제한

-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 1년간 고용제한

- 사업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체결부터 취업교육 수료일까지 신규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해지 1년간 고용제한

3.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직장가입자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2017년 건강보험요율 6.07% (근로자 3.035% + 회사 3.035%)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현실적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 가능

- 사업장 변경 기간으로 인한 구직활동 기간은 지역으로 가입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2개월 이전까지 직장 임의계속가입 가능

○ 국민연금

-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를 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됨

- 국민연금 적용국가 :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중국

- 2017년 국민연금요율 9% (근로자 4.5% + 회사 4.5%)

-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 지급(공항지급가능), 청구서류 : 반환일시금청구서, 비행기티켓, 출국예정확인서, 외국인등록증, 통장계좌

○ 산재보험

-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비를 지급 받음

-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에게 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되며, 장의비로 장제를 실행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됨

- 2017년 산재보험요율 0.7%~34% (업종별로 차등)

- 산업재해로 치료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요양결정통지서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G-1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

○ 고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와 회사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 가입

- 2017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실업급여 1.3%,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 부담, 기타 회사가 전액부담

4.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가입, 1년 15,000원

○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

-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표준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 기준 매월 퇴직금 상당 적립(월 통상임금 8.3%)

- 5인 미만 2011.8.1.~2012.12.31. 4.15%, 2013.1.1.이후 임금의 8.3%, 퇴직금 정산 시 보험금이 실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함

-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시 회사에게 지급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완전 출국 시에 지급됨, 출국 14일 이내(회사 입증서류 : 고용변동확인서, 근로자 입증서류 :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 공항 지급 가능, 출국 당일 공항의 입점 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지급지시서를 제출하고 수령증을 받은 후, 출국심사를 마치고 환전소에서 수령증 제시 후 보험금 수령

○ 귀국비용보험(삼성화재)

- 체류기간 만료 도래 시 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 방지 및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대비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40만원,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50만원, 스리랑카 60만원

- 귀국비용보험은 입국 첫날 가입하며, 납부 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선택으로 일시납, 2회납, 3회납 모두 가능하며, 40%,30%,30%로 자동이체, 연체 시 한 번에 이체

- 근로자가 출국할 때 출국만기보험과 같이 신청하여 지급

○ 상해보험(삼성화재)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질병사고로 장해가 남을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대비

- 상해사망 3천만원, 상해장해 최대 3천만원, 질병사망 1천5백만원, 질병장해 최대 1천5백만원 지급, 입증서류는 사망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상해보험은 입국 첫날 가입하며, 납입보험료는 개인별 연령 및 성별 또는 보험기간에 따라 상이(3년 기준 2~5만원)

-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를 현장 조사 후 상해보험 보장 범위에 해당되는 사망 또는 질병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직접 보험금 지급

5. 재고용제도

○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재고용을 위한 일시 출국 요건 없음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만료일까지 1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회사를 변경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재고용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취업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해야함. 통합신청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인지대 6만원, 체류지 입증 서류(숙소제공확인서, 공공요금납부 영수증 등)

6. 재입국제도(특별한국어시험)

○ 재고용된 후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하여 재입국 가능, 출국 전 최종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현지에서 6개월 경과해야 재입국 가능

- 외국인근로자가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구직 등록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근무했던 현장에 이 사실을 안내함. 회사는 안내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내국인구인노력 및 고용허가신청해야 함, 고용허가 신청 시 모집 외국인 구분에 재입국자, 지정알선에 기재하여 제출

- 지정 알선 요건을 충족한 재입국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신규쿼터 발급 시기와는 별개로 연중 상시적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 ]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PHOTO 여권용사진(35㎜×45㎜)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Reissued)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 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성 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姓名	성 별 Gender	[ ]남 M [ ]여 F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or Alien Registration No. (If an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Registration No.	국 적 Nationality/ Others
여권 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 번호 Telephone No.		휴대 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 번호 Telephone No.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이메일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article 36. *If you disagree. you will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yourself.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 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소 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Revenue Stamp Her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근로자 신상정보 (대한건설협회 사후관리업체 제공)

구 분	해당란에 O 하세요		PHOTO 여권용사진(35㎜×45㎜)
회사명
성명	(서명)
부를때		한국 전화번호
본국주소		본국 전화번호
생년월일		혈액형
한국어능력	잘함 보통 못함	제2외국어
최종학력		결혼여부	기혼 미혼
개인건강체크	다리 무릅 허리 어깨 고협압 뇌 심혈관 기타( ) 수술여부( ), 교통사고( ), 음주( ), 흡연( )
안전화	40.5 41 42 42.5 43 44 44.5 255mm 260mm 265mm 270mm 275mm 280mm 285mm
작업복 상의	M L XL XXL XXXL
작업복 하의	28 inch 30 inch 32 inch 34 inch 36 inch 38 inch 40inch
한국 및 해외 건설 경력	한국 있음 없음	해외 있음 없음 (국가명 )
안전준수, 개인정보 서약	회사 안전수칙 준수,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철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목적 외 사용금지
비고 (기능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