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17년도 7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900명 + α

※ α : 추가도입 인원을 고용개시 후 업종별 경쟁률(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2.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원도급자 총공사금액기준)	외국인고용 상한 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X 0.4(신규0.3) (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신규 3명) 계수 미적용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최대 30명)

3. 외국인력 배정 절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고용허가 요건 검토 및 사업장 풀 구성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 고용센터		고용센터 →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원 →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장

4.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7.3(월)∼7.17(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고용센터)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7.18(화)∼7.27(목)

○ 지방관서(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고용센터)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소수업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6.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7개)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 SOC 사업장(+2점) 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④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3점)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6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⑥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1점) ⑦위험성 평가 인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 +1점)(‘17년.7월부터 시행) □ 감점 항목 (5개) ①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 1인당 -0.5∼ -2점, 최대 -5점)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폭행․성희롱 -3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 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⑤ 2년간 산재은폐 사업장(-1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 전산추첨

	< 가 점 항 목 >
□ 가점 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근로자 가입 보험의 미가입자와 연체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업장 : 1점 가점 ② SOC 사업장(건설업)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SOC건설현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 2점 가점 *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SOC사업장으로 주장하는 사업장 명단을 국토부에 보내 확인 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농축산업, 어업)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인증한 친환경농축수산물 생산 사업장 : 0.2점 가점 *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이 친환경인증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명단을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보내 확인 ④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관할 고용센터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3점 가점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 2점 가점 ⑥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 : 1점 가점 ⑦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인증 사업장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위험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인증 사업장으로 확인한 사업장 : 각 1점 가점 ※ 17년. 7월부터 시행

6.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 7.28(금)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7.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7.31(월)~8.2(수)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맞춰 지방관서(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